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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5-09 11:45
곽결호 한양대학교 석좌교수·前 환경부장관·前 수자원공사사장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984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의 상충관계 해결책 담은 <지속가능한 국토와 환경>책자 출간

얼마 전 일본의 쓰나미로 인한 원전 사고로 일본 국민은 물론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도 방사능 오염영향에 대단히 민감해 하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이 다시 인간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듯 자연재해와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는 최근에 이르러 그 횟수와 피해의 정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
곽결호 前 환경부장관은 개발과 환경보전 사이의 상충문제를 조화와 상생의 관계로 통합하기 위한 이른바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과연 그가 말하는 지속가능한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이 가능한 것일까?

<지속가능한 국토와 환경>을 출간했다. 소개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에 걸쳐 시간적 압축성장과 공간적 거점개발, 공업화 중심의 경제개발정책과 국토개발정책에 힘입어 2010년 GDP 세계14위, 수출액 세계 7위의 경제부국에 이르렀다. 이러한 눈부신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국토개발은 필연적으로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낙후, 국토의 무질서한 난개발, 자연경관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대기·수질·토양·지하수 오염 및 다량의 폐기물 발생, 개발을 둘러싼 환경갈등 등 갖가지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했다. 앞으로도 경제는 더 발전되고 성장되어야 하므로 국토개발에 대한 수요는 부인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다. 여기에서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가 함께 살아가야 할 공간인 국토와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 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국토환경의 관리와 전 국토에 걸쳐 고르게 잘 사는 경쟁력 있는 국토공간의 창조는 국가정책의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 개발부처인 건설부(현 국토해양부)에서 20년간, 보전부처인 환경부에서 10년간, 개발과 보전의 양면성을 갖는 수자원공사에서 약 3년간 근무하면서 환경부장관과 수자원공사사장, 대한토목학회장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국토와 환경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구체적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은 대학교재로서 <지속가능한 국토와 환경>을 3년간의 집필기간을 거쳐 출간하게 되었다.

수질관련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 해양오염물질의 해양투기 금지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수도권, 부산과 대구, 대전, 광주 등 우리나라 대도시의 상수원이 되고 있는 4대강의 수질을 1~2급수로 개선, 유지하기 위해 1998년 환경부 수질보전국장 때 새로운 ‘물 관리 대책’의 하나로 도입했다. 이 제도는 4대강의 상류에서 하류에 이르기까지 주요지점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 유지하기 위해 유역 내 각 시·군별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 부하량을 할당하고 그 범위 안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수질보전과 지역개발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대단히 선진적인 물 관리 정책이다. 즉 과학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하는 정책으로서 오·폐수처리기술이 진보할수록 지역개발의 여유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환경부가 ‘Eco-Star Project’로 최첨단 오·폐수처리기술개발을 추진해 실용화에 이르고 있는 것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성공적 시행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최신의 앞선 기술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부하량을 줄이는 시·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역개발이 허용되어야 한다.
또, 해양투기금지는 1975년에 발효된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런던협약’에 따라 모든 국가는 폐기물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능력에 따라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런던협약은 1996년 허용 가능한 폐기물 이외에는 모든 폐기물의 해상투기를 금지한 ‘런던의 정서’로 대치되면서 우리나라도 그간 해양에 투기해 오던 축산분뇨, 하수 슬러지, 음식물쓰레기의 해상투기가 2012년에는 금지된다.
해양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은 해류에 의해 광범위하게 이동, 확산되어 해양오염과 해양생태계 파괴를 초래하므로 우리나라는 국력신장에 걸맞게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오염물질의 해양투기금지에 대비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해양투기가 금지되므로 당연히 육상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먼저 축산분뇨는 톱밥 등을 섞어 유기질 퇴비로 만들어 화학비료의 남용으로 산성화된 농경지에 살포하는 방법이 있으며 하수 슬러지는 함수율을 낮춰 매립용, 건축자재용으로 사용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이 있고,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 사료화 또는 바이오 가스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양대학교 석좌교수로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주로 어떤 내용을 강의하는지?
교과목 명칭은 ‘국토개발과 환경’이다. 오늘날 국토개발에 환경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관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앞으로 국토환경에 변화를 초래하는 국토개발을 담당할 미래의 주역들은 바로 현재의 대학생들이다. 때문에 대학생들에게 인간과 자연의 공생, 개발과 보전의 조화, 국토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뒷받침하는 원리와 논리, 계획기법과 설계기법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통합적 사고능력을 갖추도록 강의하고 있다. 현재 약 200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국토와 환경>교재를 중심으로 30여 년간 개발과 보전간의 가치충돌 현장과 정책수립 경험을 엮어서 후학들에게 전수하고 있다. 생물의 종 다양성, 생태계의 안정성, 물질의 순환성에 끊임없는 교란을 유발하는 동적이고 인위적인 국토개발에 정적이고 자연적인 환경적 요소를 접목시키는 미래의 훌륭한 인재로서 사회의 일익을 담당할 수강중인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대단히 행복하다. 앞으로도 국토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위한 더 나은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면서 정부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자 한다.

정부의 정책과 제도는 미래지향적으로 부단히 개선되어야 한다. 경제와 환경, 개발과 보전은 공존 가능한 명제임에는 틀림없으나 현재의 가치인 경제개발은 미래가치인 환경보전과 필요적으로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곽결호 前 장관. 그는 정부정책의 입안자들은 물론 일반국민들도 이제는 균형 있는 가치판단능력을 가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 자연재해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면서 자연과 환경 앞에 한없이 나약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지금까지 너무도 무분별하게 자연과 환경을 무너뜨리고 파헤치는 우를 반성해야할 시점이 아닐까 생각된다.

정재헌 기자 jjh052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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