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Total 26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6 국회의원도 파면될 수 있다 황주홍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지난달 20일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소환규정을 명시… 관리자 08-02 131 25 이찬열 의원, ‘초등학교 입학 전형료 징수 합리화법’발의!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초등학교 입학 전형료 징수 합리화법’「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중·고등학교 입학 전형료 징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과 동시에, 국·공립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의 전형료 징수 근거를 마련했다… 관리자 08-02 102 24 최재성 국회의원, 병역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병무청이 병역지정업체의 노동 관계 법률(이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재성 의원(서울 송파구을)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관리자 03-01 438 23 황주홍 의원, 농어민 소득증대 법안 등 5건의 법률안 본회의 통…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5건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 관리자 12-29 452 22 “진실과 화해 미래를 위한 진상규명” “민족문제 해결에는 … 사단법인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은 지난2004년부터 태평양전쟁당시 일제의 국가총동원령(1938년~1945년)에 의해 해외로 강제동원 된 조선(한국)인 희생자 유골을 발굴해 국내로 봉환하는 순수 민간단체다. 아태협은 이를 위해 자료수집 및 조사를 진행하여 지난 십수년간 수백번의 해외 강제… 관리자 12-06 1195 21 전두환 정권 5.18의 영향 차단 위해 분열공작, CIA 협조, 유사시…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6일,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이후 군 보안사(現 기무사)에서 금전지원, 회유, 사찰, 격리, 루머 유포 등 다양하고 악랄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유족 간 분열을 조장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집요한 분열공작을 펼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관련… 관리자 10-26 1106 20 브레이크 결함 문제 안고 불안한 비행 중인 공사 비행실습용훈련…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18일, 현재 공군사관학교에서 생도들이 사용하는 비행실습용훈련기인 KT-100이 브레이크에 결함이 있는 상태로 계약ㆍ납품ㆍ운행까지 이루어져 비행에 미숙한 생도들이 ‘불안한 비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2015년 말로 설계… 관리자 10-19 1080 19 “법원블랙리스트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6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청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의 소개로 이루어졌다. 박주민 의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6일 오전 … 관리자 07-06 1205 18 “특정 지방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 설립 가능해야 정당의 설립이 쉬워지고 특정 지방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의 탄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황주홍 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은 1개 이상의 시･도당만 구성하면 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법… 관리자 11-04 2852 17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5개 지역 자치단체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23일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해운대기장갑)은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부산시 기장군, 울산시 울주군, 경북 경주시와 울진군, 전남 … 관리자 10-27 2640  1  2  3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