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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31 13:44
교육부는 전북교육청 누리과정예산 762억 원을 교부하고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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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이 전북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762억 원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문제해결을 위해 전북도민과 정치권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나왔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남은 시간도 많지 않다. 만약 올해 감액된 762억 원을 교부받지 못한다면 낙후된 전북의 아이들과 학부모들만 손해를 본다는 가슴 아픈 현실을 보다 못해 이 자리에 섰다.

또한 강원도는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선언하고 있어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전라북도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호소하는 바이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2016년도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지방교육교부금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어린이집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예산은 교육부에서 편성하는 등 법률적 미비도 있었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을 짜맞추기 위한 억지 예산의 성격도 강했다. 이는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와 해당 부서인 교육부의 책임이 분명하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집행액 762억원을 감액 교부하였고, 법령에 의거해 타 시·도교육청에 배분하였다. 이미 배부한 예산을 재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법적 과정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다.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이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결국 전북의 아이들과 학부모만 손해를 볼 것은 자명한 일이다. 다행히 최근 국정 감사에서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은 문제 해결을 위한 타협점을 찾겠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법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정치적 해결점을 찾는 것이 지혜로울 수 있다. 교육부와 전북교육청, 정당과 국회가 서로 소통하고 해결 방안을 찾으면 왜 길이 없겠는가?

전북교육청 누리예산 762억을 되찾기 위해 전북도민과 제 정당 사회단체들에게 촉구한다. 

전북도민은 스스로 나서 762억 원을 찾아와야 한다. 전북의 문제는 전북도민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다. 전북교육청은 좀 더 유연한 자세로 교육부와 협의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를 촉구한다. 아이들은 시간을 기다려 주지 않고 성장한다.    

본 인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최선을 다할 이다. 가난하고 힘든 전북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생각하면 반드시 762억 원은 되돌려 받아야 한다. 

강원도가 전국 처음으로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방재정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와 강원교육청의 소통과 협치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과거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농촌지역 무상급식을 실현하며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선도한 바 있다.  

전북에서도 완주군이 처음으로 고교무상급식을 선언하였지만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은 보다 적극적인 협치로 전라북도 전 지역에 무상급식이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 배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설득과 소통을 촉구하는 바이다.    

전북지역교육연구소 대표 이 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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