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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최근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법제처의 실적이 낮아지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였다. 법제처의 2015년 9월 현재 국민불편법령 정비사업의 정비율은 7.8%, 행정규칙 정비율은 9.7%에 머물고 있으…
관리자 09-22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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